규제·법·거버넌스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 확정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 확정 — 저작권법 30조의4는 비향수 목적에만 적용되며, 향수 목적이 병존하는 경우는 제외. 의도적 과학습이나 특정 창작자의 창작적 표현이 공통된 작품군에서 유사물을 생성시킬 목적의 추가학습은 면책 밖
왜 중요한가
일본은 AI 학습이 자유롭다고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조항의 실제 한계선을 정부가 문서로 그은 사건. 작풍 모방 목적 파인튜닝은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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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bunka.go.jp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57901_01.pdf2026년 8월 24일에 더한 조각 · 그 주 보기
같은 주에 나온 조각03.17Grok-1 베이스 모델 가중치·아키텍처를 Apache 2.0으로 공개공식 발표03.13AI Act 본회의 최종 채택 표결(찬성 523·반대 46·기권 49)정부 기록03.12Devin 공개, 첫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표방공식 발표03.12ORPO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