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거버넌스미 뉴욕남부지방법원
OpenAI 저작권 통합소송(1:25-md-03143)에 공정이용을 다투는 제3자 의견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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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저작권 통합소송(1:25-md-03143)에 공정이용을 다투는 제3자 의견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 10월 30일 하루에 Midjourney와 Runway, Chamber of Progress와 Abundance Institute, 원고 쪽을 지지하는 AI 신생기업 10곳(Splice·Boomy·ProrataAI·Created by Humans 등), 전직 연방 상·하원 의원 쪽 의견서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Sidney H. Stein 판사는 같은 날 의견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신청 한 건을 각하하고 다시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접수 번호는 10월 31일까지 2,463번에 이르렀고 공정이용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왜 중요한가
이 소송의 공정이용 판단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사건 기록 자체가 보여 준다. 눈에 띄는 것은 전선이 AI 대 창작자로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이미지·영상 생성 쪽인 Midjourney와 Runway가 한쪽에, 창작자에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AI 신생기업들이 원고 쪽에 섰다. 같은 주 OpenAI가 공정이용 지지 의견서 모음을 따로 공개한 것과 묶어 보면, 재판 바깥의 여론전과 재판 안의 의견서가 같은 날짜에 겹쳐 돌아가고 있다.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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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courtlistener.com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9879510/in-re-openai-inc-copyright-infringement-litigation/2026년 45주차에 더한 기록이에요 · 그 주 보기
노선도에서 — ⑮ 규제·법·거버넌스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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