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만들고 쓰는 방법에 대해 나라나 지역이 정한 법과 규칙이에요.
AI 규제는 AI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나라나 지역이 정한 법과 규칙이에요. 유럽연합의 AI 법은 2024년 8월에 발효됐어요. AI의 쓰임을 금지·고위험·투명성 의무·최소 위험으로 나눠, 위험할수록 더 엄격한 규칙을 걸고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했어요.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임을 알리게 하고, 의료나 채용처럼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에는 더 많은 책임을 지워요. 중국도 2023년 8월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규정을 시행했어요.
비유로 보면
영화 관람 등급을 떠올려 보세요. 내용이 셀수록 볼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아예 상영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유럽연합 AI 법도 위험한 쓰임일수록 더 엄격한 규칙을 걸고, 아예 금지하는 칸도 둬요.
예를 들면
유럽연합 AI 법은 사람들을 점수로 매겨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회적 점수 매기기' 같은 쓰임을 아예 금지했어요.
자주 하는 오해
오해AI 규제는 모든 AI를 똑같은 규칙으로 묶는다.
실제로는우리나라 AI 기본법도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학습에 쓴 계산량이 10의 26제곱 번 이상인 아주 큰 모델에만 따로 지워요. 같은 법 안에서도 AI의 크기와 쓰임에 따라 지켜야 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해우리나라에는 아직 AI 법이 없다.
실제로는AI 기본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조사와 과태료는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있어서 '2026년부터 바로 처벌'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 AI 회사는 우리나라 안에 대리인을 두게 했어요.
수업에서 써 보기
선생님은 수업 시작에, 학생은 혼자 공부할 때 써 보세요.
이 낱말과 이어진 기록
출처로 확인한 AI 역사 속 장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