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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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공포 — 법률 제20676호, 공포일. 부칙상 공포 1년 후 시행
왜 중요한가
공포일이며 시행일이 아니다. 부칙상 1년 유예가 있어 2026-01-22 시행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출처 — 1차 출처를 우선 확인하고, 2차 보도는 「보도」로 따로 표시해요
논문cset.georgetown.edu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t0625_south_korea_ai_law_EN.pdf2026년 35주차에 더한 기록이에요 · 그 주 보기
노선도에서 — ⑮ 규제·법·거버넌스 노선
- 앞 역AI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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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역AI Act 제1·2장(금지 관행, AI 리터러시) 적용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