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거버넌스대한민국 정부
AI 기본법 공포
AI 기본법 공포 — 법률 제20676호, 공포일. 부칙상 공포 1년 후 시행
왜 중요한가
공포일이며 시행일이 아니다. 부칙상 1년 유예가 있어 2026-01-22 시행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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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cset.georgetown.edu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t0625_south_korea_ai_law_EN.pdf2026년 8월 24일에 더한 조각 · 그 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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