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거버넌스일본 국회·내각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AI추진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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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AI추진법) 성립 — 제출 2월 28일, 중의원 가결 4월 24일, 참의원 가결·성립 5월 28일, 공포 6월 4일, 전면시행 9월 1일. 벌칙 없음
왜 중요한가
일본 최초의 AI 법이 무벌칙 추진법으로 확정. 성립·공포·전면시행 3개 날짜가 각각 다르며 흔히 혼동됨
출처 — 1차 출처를 우선 확인하고, 2차 보도는 「보도」로 따로 표시해요
공식 발표sangiin.go.jp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25pdf/20250929003.pdf2026년 35주차에 더한 기록이에요 · 그 주 보기
노선도에서 — ⑮ 규제·법·거버넌스 노선
- 앞 역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식 판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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