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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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일, 시행 2026-07-21. AI 취약계층 11개 범주 구체화, 공공조달 우선고려
왜 중요한가
입법예고 단계이며 확정 시행령이 아니다. 취약계층 범주와 공공조달 조항의 초안 형태를 보여준다
출처 — 1차 출처를 우선 확인하고, 2차 보도는 「보도」로 따로 표시해요
보도lawtimes.co.kr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142026년 35주차에 더한 기록이에요 · 그 주 보기
노선도에서 — ⑮ 규제·법·거버넌스 노선
- 앞 역한국 AI 기본법 시행
- 이 기록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다음 역프론티어 랩 내부의 AI 개발 속도를 외부가 볼 수 있게 하는 측정 지표 3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