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거버넌스미 제3연방항소법원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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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항소심 판결 — 제3연방항소법원이 ROSS가 Westlaw 헤드노트로 경쟁 법률 검색 도구를 학습시킨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보고 1심 부분 약식판결을 유지했다. 사건번호 25-2153, Montgomery-Reeves 판사가 썼다
왜 중요한가
AI 학습의 공정이용을 다룬 첫 연방항소심 판단이다. 네 요소 가운데 목적·성격은 상업적이고 변형성이 적다고, 이용 분량은 헤드노트 전부를 베꼈다고, 시장 영향은 기존 법률 검색 시장과 헤드노트를 AI 학습 데이터로 라이선스하는 신생 시장 둘에서 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ROSS의 도구가 독창적 표현을 만들지 못한다며 Bartz와 In re OpenAI의 생성형 모델과 구별하고, 생성형 AI 학습이 공정이용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 생성형 AI 판례로 인용하면 틀린다. 만료된 저작권 여부와 남은 헤드노트 청구·손해는 델라웨어에서 재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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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ballardspahr.comhttps://www.ballardspahr.com/insights/alerts-and-articles/2026/10/third-circuit-addresses-fair-use-in-ai-training-but-leaves-generative-ai-questions-unresolved2026년 44주차에 더한 기록이에요 · 그 주 보기
노선도에서 — ⑮ 규제·법·거버넌스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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